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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03178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2-15 949
203177
[보도자료]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2-15 554
203137
[보도자료]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, 다중·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2-14 2025
203122
[입법예고]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2-13 824
203104
[법령] [2018584]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정의원 등 11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2-12 904
203095
[법령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2-12 6897
203092
[법령] [2018569]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11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2-12 641
203091
[법령] [2018568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11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2-12 761
203090
[법령] [2018564]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상직의원 등 10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2-12 691
203006
[법령] [2018501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주홍의원 등 10인) 첨부파일 있음
회원지원팀
 2019-02-07 1090
202988
[입법예고]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」 및 「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회원지원팀
 2019-02-07 1054
202985
[보도자료] 전국 건축물 총 7,191,912동 / 37억 5천 4백 만㎡ 첨부파일 있음
회원지원팀
 2019-02-07 699
202927
[보도자료]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…지자체 권한 강화 첨부파일 있음
회원지원팀
 2019-02-01 777
202881
[보도자료] 국토부·산하기관 건설현장 2,800여곳, 설 체불액 0원 첨부파일 있음
회원지원팀
 2019-01-31 586
202874
[법령]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관련 건축법시행령 시행 안내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9-01-31 5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