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07025
[법령]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달(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및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관련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16 2272
206933
[법령] 8월 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
법제대응팀
 2019-08-09 2665
206905
[입법예고]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08 1386
206836
[법령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06 6970
206835
[법령]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06 3790
206817
[보도자료] [참고] 건축사 명의 대여 더 이상은 안됩니다.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05 1625
206765
[보도자료] 병원 에너지관리 국토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…23일까지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01 926
206724
[법령] [의원발의] [2021720]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재현의원 등 10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30 1154
206707
[보도자료] 학교·병원 등 어린이, 노인,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30 1418
206686
[보도자료] 다가구·오피스텔·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(CPTED)을 적용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29 1523
206683
[보도자료] 층간소음,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29 1306
206661
[법령] [의원발의] [2021689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경의원 등 10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26 1017
206650
[입법예고]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26 1925
206649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26 1386
206648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26 1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