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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11252
[보도자료] [설명]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10 1229
211181
[행정예고] '건축물관리점검지침' 및 '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' 제정(안) 행정예고(예고기간2020-03-06 ~ 2020-03-26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06 1464
211179
[행정예고]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’ 및 ‘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’제정(안) 행정예고(예고기간2020-03-06 ~ 2020-03-26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06 1162
211176
[입법예고]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(예고기간2020-03-06 ~ 2020-04-15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06 1394
211153
[보도자료]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3-05 1040
210937
[보도자료] 「확실한 변화, 대한민국 2020!」삶의 터전이 바뀝니다!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2-27 1157
210762
[보도자료] 한국시설안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 「건축물관리지원센터」 신규 지정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2-25 1264
210666
[보도자료]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…미리 신청하세요!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2-20 1406
210623
[행정예고]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(예고기간 : 2020. 2. 13. ~ 2020. 3. 4.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2-19 1332
210521
[법령]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[국토교통부령 제688호, 2020. 2. 12., 일부개정]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2-13 2355
210242
[법령] [의원발의][2024544]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0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1-31 1506
210241
[법령] [의원발의][2024538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상진의원 등 10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1-31 1701
210144
[입법예고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접수기간 2020. 1. 22. ~ 2020. 3. 4.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1-28 1503
210143
[입법예고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접수기간 2020. 1. 22. ~ 2020. 3. 4.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1-28 1220
210099
[입법예고]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접수기간 : 2020. 1. 22. ~ 2020. 3. 2.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1-23 2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