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17580
[법령] [국토부 해석 알림] 기재사항 변경 등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규제 완화에 대한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2-09 2094
217407
[행정예고]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예고기간2020-11-30 ~ 2020-12-21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12-01 1569
217358
[법령] [의원발의] [2105735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0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11-27 1448
217247
[행정예고]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1-23 1085
217086
[보도자료]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A-Z,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1-16 1121
216888
[법령] [의원발의] [2105005]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응천의원 등 10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11-06 1380
216812
[훈령예규고시] 「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」 제정 고시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1-04 1557
216611
[법령] [공포] 건축법 시행규칙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0-28 3071
216593
[입법예고]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0-27 1393
216592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0-27 1586
216591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0-27 1766
216448
[훈령예규고시]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포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0-21 1433
216432
[법령] [의원발의] [2104565]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등 12인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0-21 1316
216194
[행정예고]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0-12 1852
216192
[행정예고]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10-12 1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