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54904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084
154865
국토부, 개발제한구역 내 ‘기존 건축물 용도변경’ 대폭 확대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26 2408
150489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23 4625
150344
국무조정실, 건축규제 등 민원 수용 940건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6 5901
145669
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2 2758
145668
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2 2509
145633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기춘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3299
145632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2923
145631
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/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/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1581
145630
[입법예고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1449
138815
[입법예고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0 2364
138814
[행정예고]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0 3388
138623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05 2279
138590
“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”(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06.03)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03 2615
138587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03 2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