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81597
[보도자료] “현장 어려움 해결하겠다”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동 촉진·국민편의 높여(16.8.23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24 779
181572
[훈령예규고시]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 제정 (2016.08.23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23 3597
181464
[입법예고]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예고기간2016-08-17 ~ 2016-09-26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7 2425
181462
[입법예고]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예고기간2016-08-17 ~ 2016-09-26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7 1605
181446
[입법예고] 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(예고기간2016-08-16~2016-09-26 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7 1458
181435
[법령] [의원발의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아의원 대표발의)
정책연구실
 2016-08-16 1588
181412
[법령] 주택법 시행규칙[전부개정] (시행 2016.08.12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6 1807
181368
[법령] [의원발의]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(이헌승의원 등 14인) (제안일자 2016.08.11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2 2299
181353
[법령]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[시행 2016.8.12.] [대통령령 제27444호, 2016.8.11., 전부개정]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2 2670
181350
[입법예고]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(접수기간 : 2016. 8. 11. ~ 2016. 9. 21. 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2 696
181349
[입법예고]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[2016-08-12 ~ 2016-09-21]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2 706
181348
[입법예고]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[2016-08-12 ~ 2016-09-21]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2 545
181345
[행정예고]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[2016-08-12 ~ 2016-09-01]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2 851
181312
[법령]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[시행 2016.8.5.]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11 1541
181179
[입법예고] [의원발의]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운천의원 등 10인) 2016.07.20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8-08 2426